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동향

2000년 이후 채무불이행자 (장기간 채무연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경기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자의 입장에서는 가정불화나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사적, 법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채무조정이나 상환기간연장, 신용정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변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함으로써 채무자들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상담을 할 기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채무자 자신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여 파산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다중채무'라 하며 다중 채무자의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다중채무가 아니라 1개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거나 2개 이상이더라도 해당 금융 기관에 채무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개별 금융 기관과 접촉하여 처리 해야 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각 금 융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자체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신청서류

신청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www.crss.or.kr)

개인워크아웃 상설상담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2004년 11월 1일 법개정에 의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외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채무자의 보유 채무금액에 따라 3~5년의 기간동안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5년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가용소득이 적을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일률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5년의 변제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5년보다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②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경우 - 원금 변제기간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금은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채권의 원리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연체이자가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3년 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만 변제하면 됩니다.
③ 3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3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지만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금만을 지급하도록 하면 가용소득이 충분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만 변제할 것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채무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우 - 5년 이상 8년 이내 가능
채무자는 회생절차에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범위내에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5년의 변제기간 만으로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낮아서 재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 이상 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장 5년동안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분할납부후 나머지 금액은 면책결정을 통하여 면책됩니다(채무감면의 효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가 확정된 사람은 ‘특수기록정보’(변제계획안 인가가 확정된 거래처)에 등록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완료시 면책결정이 되면 ‘특수기록정보 해제’의 절차를 밟게됩니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은 5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
- 진술서 1통
-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기본적인 작성 기준은 현재의 부채를 기준으로 자신의 최근 1년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간이양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① 별제권부채권(저당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②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③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양식으로 변제기간 36 ~ 60개월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서류 작성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확한 원금과 이자, 채권자의 주소를 아는 것이 필요하며, 채권자를 빠뜨림 없이 적어야 한다. 채권자를 누락할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7,600원 + (5×3×2,760원) = 총 69,000원이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파산신청을「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채무를 감당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종료하는 법적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자신의 채무를 상당기간 동안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상태의 채무자이며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신청에 있어서는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채무발생의 원인 및 채무금액의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지원내용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 조세, 세금 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산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법적제한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4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등에 있어서 신원 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파산신청서 (2)진술서 (3)채권자일람표 (4)재산목록 (5)현재의 생활상황 (6)가계수지표

파산신청 준비서류

- 호적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차용증서, 독촉장, 청구서 등 채권에 관한 서류
- 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사본, 전세계약서, 대여금증서, 매출전표, 퇴직금 규정 및 예상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차량등록증, 고가 가구, 전화가입권, 주식 등,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서류, 최근 2년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서류
- 상속서류 등 재산에 관한 서류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납부서 등 생활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자료가 될만한 것을 첨부합니다